비밀유지계약서(NDA)란? 정의 및 가이드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기밀유지계약서라고도 하며, 두 당사자(개인 또는 조직) 사이에 체결되는 서면 계약으로, 공유된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민감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NDA를 발행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두 가지 유형

1. 일방향 계약 -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입니다. 고용주와 직원, 고객과 공급업체 간의 계약 등 대부분의 계약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2. 상호 계약 - 주로 기업들이 파트너십, 협업, 합병, 인수 등의 잠재적 관계를 논의할 때 사용되며, 양측 모두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상대방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체결됩니다. 일방향 계약보다 비교적 드문 형식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목적은 기업의 기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 계약업체가 Coca-Cola®의 비밀 제조법을 알게 되었다면, 심각한 결과(즉, 천문학적 수준의 비용이 드는 대규모 소송)를 감수하지 않고는,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는 직원 채용 시와 같은 사업적 관계의 시작 단계에서 서명됩니다. 파트너가 관계를 종료하려는 시점에도 서명할 수는 있지만, 이때는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항

비밀유지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 계약에 서명하는 당사자들의 신원 확인
• 계약으로 보호되는 기밀 정보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기밀로 간주되지 않는 정보(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나 제3자가 공유한 정보 등)의 명시
• 정보가 현재 공유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
• 공유된 정보의 사용 가능 범위와 금지 사항의 명확한 규정(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 금지" 조항 등)
• 계약의 기간 또는 지속 기간 설정

비밀유지계약서 위반 시 대응 방법

비밀유지계약서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정보 유출 경로, 정보 보유자, 정보 활용 방식, 그리고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